1.징병제 vs 모병제주제 소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해봤을 겁니다.
“왜 나는 군대를 가야 하지?”
그리고 그다음으로 따라오는 건 “모병제가 되면 안 되나?”라는 생각.
징병제와 모병제는 단순히 제도 선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가 안보, 인구 구조, 예산, 국민 정서까지… 생각보다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두 제도를 비교해보고, 한국에 맞는 해법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모두가 의무, 그래서 억울함도 생기는 징병제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전시상황에 대비해 다수의 병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전 국민이 병역 의무를 지게 되니 국민 통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현대전은 기술 중심으로 변했고, 단순히 숫자 많은 군대로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인구 감소는 징병제 유지 자체를 크게 흔들고 있는 요소입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대책을 강구해도 늘지않는 저출산문제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군대에 보낼 젊은이조차 점점 줄고 있거든요.
또 하나, 형평성 문제도 큽니다.
같은 또래라도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면제받고, 누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집니다.
그러니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병역 비리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하죠.
3. 자율성은 좋지만, 돈과 신뢰가 관건인 모병제
모병제는 말 그대로, 지원하는 사람만 군 복무를 하는 쉽게 말하면 직업군인 제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왜 꼭 군대 가야 해?"라며 이 제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군에 들어가는 만큼 사명감도 높고, 복무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모병제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하고, 복지·시설도 더 나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방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하죠. 세금 부담또한 늘어날것이고요.
예산이 두 배로 뛸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력 유지의 불안정성입니다.
지원자가 적으면, 군 전체의 작전 능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선택’에 국방이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처럼 안보 위협이 실재하는 나라에서는, 이건 생각보다 큰 리스크입니다.
4.한국형 대안은? 혼합형 + 스마트병역이 답일 수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징병제와 모병제, 어느 쪽도 완벽하지 않다면 한국에 맞는 절충안이 필요합니다.
요즘 논의되는 방안 중 하나는 ‘혼합형’ 제도입니다.
즉, 핵심 전투 병력은 모병제로 운영하고, 일반 지원병이나 비전투 분야는 일정 부분 징병제를 유지하는 거죠.
이 방식은 미국, 프랑스 등에서도 쓰이는 구조이고, 비용과 인력 확보 사이에서 현실적인 타협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스마트 병역’입니다.
기술 기반의 현대전에 맞춰 병사에게 실질적인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복무 기간을 단순 의무에서 미래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군에서 사이버 보안, 드론, 인공지능 운용을 배우고,
전역 후 관련 직업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방법도 매우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5. 징병제 vs 모병제: 결론
징병제든 모병제든,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제도보다 변화에 대한 준비 자세입니다.
군대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하고, 병역이 국민에게 부담이 아닌 기회가 되어야 하죠.
모든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군복무가 억울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선택이 되길 바라는 것.
그게 진짜 안보를 만드는 출발점 아닐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