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온 후 우리의 국방

주제 소개

만약 한반도에 진짜 평화가 온다면, 너무 가슴 떨리는 말이네요, 우리는 오랜 세월 당연하게 여겼던 군대와 국방의 모습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했던 군대가, 이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평화가 찾아온 이후에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세 가지 *국방의 방향*, 즉 *민방위의 역할*, *상비군의 구조 변화* 그리고 국제협약을 통한 평화 유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 새로운 시대에 민방위의 역할은 ?

전쟁은 끝났다고 해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연재해, 큰 사고, 전염병 같은 비상 상황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방위 훈련을 그냥 의무적으로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식적인 훈련에, 실효성도 떨어졌고. 하지만 이제는 진짜 상황에 대비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민방위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지역별로 위기 대응 센터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서로 돕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소방, 경찰과 협력해 더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면, 평소에도 정말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는 군대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평화 속의 국방*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훈련, 그리고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2 - 이제는 질적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상비군

전쟁 위험이 줄어들면 당연히 ‘군대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선언해도 갑자기 모든 위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많은 병력을 유지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 어린이 수가 적은 순으로 우리가 1위랍니다 이렇게 젊은 인구가 줄고 있는 지금, 예전 같은 방식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건 오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 중심이 아니라, 전문성과 기동성을 갖춘 ‘작지만 강한 군대’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재난 대응, 사이버 방어, 해외 평화유지 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대가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직업군인입니다

또한, 예비군 제도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몇 년에 한 번 훈련받고 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재난 대응이나 민방위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평화체제에서도 상비군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보다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하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3 - 국제협약, 평화를 제도화하는 열쇠

평화는 혼자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주변 국가들과의 신뢰가 없다면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기 쉽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국제협약입니다.

예를 들어, 남북 간 군축 협정이나 비핵화 합의, 주변국과의 평화 유지 협력 조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협약들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만들고, 그걸 꾸준히 감시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유지하거나, 다자간 협력 체계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제 사회와 함께 평화를 지켜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곧 전쟁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말 그대로 ‘혼자만의 평화’가 아닌, 함께 만드는 평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